무동 1차 지역주택조합 청산위원회

무제 문서

지인 명의로 잠시 양도 후 재가입 시 조합원자격유지 여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유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질의)
현재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주택1채를 더 본인 명의로 잠시 소유해야하는 기간이 발생될것 같습니다.
만약, 2주택 소유기간이 발생하기 전에 아는지인에게 본인의 조합원자격을 양도(명의변경)를 하고 조합아파트 준공(입주) 전에 다시 본인에게 명의변경하여 돌려받을 시 조합원자격이 인정되는지의 적법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 답변>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내용) 지역조합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당첨자의 지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당첨자의 지위 포함)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로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하여 온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어느 한 기간동안이라도 2주택을 보유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8제곱미터 이하 1주택자인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취지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외의 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명의변경 시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명의변경은 언제든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질의)

개인사정에 의해 명의변경을 희망합니다.

명의변경시 양수인은 누구라도 관계없는지와 아무때나 관계없이 본인들끼리 명의변경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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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조합 제90차 이사회결의에 따라 종전까지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명의변경접수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동안만 접수할 수 있었으나

2015년 10월 14일이후부터는 조합원이라면 언제든 조합업무시간중에 사무실로 방문하여 명의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의 거치기간(취합기간)을 거쳐 창원시에 국토교통부 전산검색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명의변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합업무시간 내 양도인 및 양수인 필수서류(조합에서 공지)구비 후 조합사무실방문 접수

☆양도인 : 양도시점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세대주, 주택소유, 면적 등..)하는 상태에서 양도가능함.. (예)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있을 경우 조합원자격 결격사유가됨.

☆양수인 : 양수인 역시 조합원으로 가입하게되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기준으로 조합원자격에 부합되어야 함.

(예)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기준으로 6개월이전부터 경남, 부산,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6개월이내 거주지 변동 있을 경우 불가함)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기준으로 현재까지 세대주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3.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기준으로 현재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을 소유자.(2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불가함)

4. 무주택자인자가 타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거나 양도받은 경우도 1주택으로 간주됨.(유의사항)

② 양도인 및 양수인 서류검토(서류누락 및 자격여부 조합 자체검토)

③ 창원시(승인권자)에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취합된 검토서류 일괄제출)

④ 창원시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의뢰

⑤ 국토교통부 → 창원시로 전산검색 결과 통보(현재 주택을 보유한 자 및 과거 보유사실이 있는 자까지 모두 검색됨.)

⑥ 창원시 → 조합으로 검색된 인원에 대한 소명/보완자료 제출 요구

⑦ 검색된 소명자들에게 개별통보 및 소명자료 검토 후 소명자료작성 후(적격/부적격 판단) 및 부적격자 명단 첨부하여 창원시 제출

⑧ 창원시로부터 승인된 양수자들에 대한 변경인가서 수령(정식 조합원지위 인정)

명의변경절차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조합의 확인절차와 승인기관(지자체)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바라며,

아울러, 조합은 당사자간의 매매(전매) 및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거래관계에 대해 일체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으므로 책임 또한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아파트의 조합원 중복가입 및 분양권 당첨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유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조합원이며, 무주택자입니다.

무동1차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있는 현 시점에서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일반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면 조합자격이 유지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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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지역주택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무주택 조합원이 타 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 가능 여부 및 무주택 조합원이 분양권 소유 가능 여부

(답변) 우선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주택토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은 주택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당해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도 포함)의 지위(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포함)도 포함하고 있어 당첨자도 유주택자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은 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85제곱미터 이하 1채(당첨자의 지위포함) 허용) 세대주요건을 지속 유지하여야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청약 당첨될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주택법」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타 조합에 중복가입이 금지되는 않을 것이나,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당첨자”의 지위를 얻는다면 유주택자로 보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주택정책과(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양두석 (044-201-3332)